박근혜 탄핵 혹은 하야 가능성 완벽정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 가능성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 탄핵될 가능성  VS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일을 3일 연기한 27일로 확정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 2주간의 평의를 거친점을 미루어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1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날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 당일로 이 권한대행이 있는 가운데, 탄핵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헌재의 현 8인체제가 혹시라도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체제가 되면 2명의 재판관만 기각을 결정해도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판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에서는 부단한 시간 끌기로 탄핵심판을 파행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헌재가 ‘날짜를 적절히(?) 지정한 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즉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22일 한 언론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명의 법의학자들은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탄핵 소추사유 유형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헌법 위배 부분인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주요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농단’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주요 정책 자료, 인사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이에 영향을 끼친 점이 탄핵법정과 최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형사재판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 뇌물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바로 그 공범이 박 대통령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뇌물수수가 입증될 가능성은 높다.
게다가 현재의 최종판단에는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촛불집회의 장기화, 매주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다면 탄핵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높다. 여론을 보더라도 국민 80% 이상은 탄핵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 
#기각될 가능성 VS
반면 일부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보면 탄핵 소추 사유를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관련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대로 단순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박 대통령의 경우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탄핵가능성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 일부 네티즌들은 “하야 가능성이 더 커진거같다. 탄핵재판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13일 이후로 재판을 끌어서 시간을 벌든지, 시간을 끌지 못 할 경우 최종선고전에 하야해서 헌법 법률 해석분쟁을 일으켜 주의를 돌리고 다른 살길을 찾으려 할 거 같은데” “설마 우병우 영장 기각됐으니 박근혜 탄핵 인용 가능성도 낮아졌을 거라 생각하는 병신은 없겠죠?” “내기 하실래요? 기각될 가능성이 99.9999999 퍼센트 라면 믿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반대 3명 나올겁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지니까 자진 하야 드립은 살길 찾으려고 비굴한 모습 보이는 멍청한 모습”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