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의 주장을 욕할 수 없는 이유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탄핵안 일정에 대한 조율에 시도했지만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 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고 탄핵을 요구하는 들끓던 민심은 국민의당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차갑게 돌아선 듯 하다. 박 위원장의 마음은 무엇일까. 과연 그가 마음이 변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연 돌아선 선택일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던 박지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단수의 술책’ 탄핵을 위한 바른길로 보인다.

 

# “탄핵안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소추도 인용이 목표가 되어야지, 분노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탄핵안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이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시기상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 비박계의 정세가 급변해 비박계 의원들은 기존의 탄핵 강경 모드에서 9일까지 협의해본 뒤 탄핵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사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200명을 정족수를 확보 해야 한다. 그러나 1일 동아일보에서 비박계의원을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야당의 일방적 탄핵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비박계의 도움 없이는 탄핵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비박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참여 의원 43명 중 3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10명(32.3%)은 ‘탄핵안 처리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라고 봤다. 15명(48.4%)은 ‘임기 단축을 국회에 위임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일정표대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5명(16.1%)에 그쳤다. 25명(80.6%)은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무조건적인 탄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탄핵을 원한다면 비박계의 확고한 확답을 받고 탄핵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패하더라도 탄핵안을 추진하고 안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개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을 확인해 보자. 만약 탄핵에 실패를 한다면 박 대통령은 빠져나갈 숨통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국민여론도 식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실패 후 다시 탄핵안 발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박지원 위원장의 선택이 옳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