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동에서 일어난 8살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조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범은 조현병을 겪고 있고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과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조현병+미성년자+여자라는 이유로 집유?”
8살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범죄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 한 결과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 졌다. 사건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유인,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살인 혐의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현장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살해범은 10대 소녀인 미성년자인데다가 조현병을 앓았기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 “조현병? 조현병은 살해전후 계획설계 못해”
이에 동춘동 유괴살인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온라인상 공감을 많이 얻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네티즌1 “미성년자든 조현병이든 뭐든 이런 조건이 살인죄의 형량을 감해주는 조건이어서는 안된다. 아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네티즌2 “정말 어이없다~ 부모가 의사라며 혹시 끼리끼리 조작한 거 아니니? 빈 트렁크는 왜 끌고다녔다니? 경찰은 조작하지 말고 똑바로 조사해라~ 현장검증도 해라~ 아이 잃은 부모는 무슨 죄라니? 17세 악마의 부모는 전재산을 줘서라도 죄갚음을 해라~~”
네티즌3 “저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만 강화시키는 좇같은 보도. 시체를 두번씩 옥상에 나눠 나르는등 살해후 은폐시도한 정황이 사이코패스에 가깝지 어째 저게 조현병이냐. 조현병은 살해전후 계획설계 이딴거 못한다”
네티즌4 “형사미성년자~~~~ 법 개정해라~~~! 미친년,놈이라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 나라가 동네 놀이터 꼴난다”
네티즌5 “국가와 부모가 책임져야하는 사건 같습니다 국가와 부모에게 미필적살인혐의을 적용해야합니다 왜냐구요 방치한 협의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잇거나 의심되면 구금해야합니다 어디서 국가나 부모가 전문가와 상담해서” 등의 말을 전했다.
■ 조현병이란?
조현병이란 일종의 정신분열 현상이다. 환청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백 명 중 한 명이 걸리는 흔한병이라는 사실이다.
